익산시의회 '학교문예교육 예산 삭감 반대 촉구' 건의안

양정민 시의원 대표 발의해 임시회서 채택

익산시의회 양정민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익산시의회가 지난 7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삭감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양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예산 복원 촉구가 골자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부터 문체부,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해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운영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뒤엎고 국고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교육재정 이관을 이유로 2025년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고 지원마저 줄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러한 예산 삭감은 학교예술강사들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학생들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박탈하여 사교육으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