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강도현 과기2차관 "이통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 제한 필요"

이준석 의원, 대포폰 악용·개인정보 관리 부실 등 알뜰폰 문제 지적

"알뜰폰 대포폰 문제 인지 후 보완책 발표…문제 전반 더 검토하겠다"

[세종=뉴시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왼쪽부터)이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있다. (사진=심지혜 기자)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MVNO) 시장 점유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8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이통 자회사 유통으로 대부분 MVNO 시장이 점유되는 걸 어떻게 보나"라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이 의원은 대포폰 문제가 알뜰폰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 알뜰폰 가입자 개인정보 취급·관리 시스템이 업체별로 상이하다며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차관은 "대포폰 관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본인확인시스템 등 부분을 철저하게 보완해서 발표한 바 있다"며 "(알뜰폰 서비스 통합 관리도)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장관과 상의 중인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강 차관은 알뜰폰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복잡한 가입·해지, 불안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 등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기존에는 이통 자회사가 알뜰폰 사업에 1개의 자회사만 두고 진출하기로 했는데 이같은 체제가 깨지고, 사실상 이통 자회사가 대부분의 MVNO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문제를 두고 강 차관은 "M&A(인수합병) 과정에서 이통 자회사가 더 늘었던 것 같다"며 "(이통 자회사의) 일정한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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