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유튜버 성범죄 언급 명예훼손' 구제역 벌금 300만원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26.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한 유튜버가 성범죄자라는 내용의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구제역은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체적인 양형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약식명령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경우 선고 공판에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고,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구제역은 2020년 하반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버 A씨가 성범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방송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이 사건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구제역은 자신이 방송한 내용이 사실이며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등 교류가 있었던 점에 비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비방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구제역은 유튜버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도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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