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정치화 우려에 독립성 강화한다더니…개편 논의 수면 아래로

전기위 개편 용역 후 후속 논의 지지부진

"전기요금 결정 전기위가 하는 것 아냐"

"요금체계 재정비·제도 개편 동력 필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2024.09.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위원회 개편 방안을 검토한 결과 "독립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전기요금의 정치화' 논란이 제기되자 이를 관할하는 전기위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 취재진이 전기위 개편 관련 용역을 맡긴 결과가 나온 지 한참 됐는데도 후속 조치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독립적인 별도의 기관을 내세워 전기요금을 연료비 등 원가와 연동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내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는 지난 2022년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용역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실시했다. 결과가 예정보다 계속 미뤄지던 끝에 지난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전문가들이 전기위의 전문성을 키우려면 이를 (산업부에서) 독립시켜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만사는 아니다"라며 "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는 얘기가 다 맞는 것도 아니고"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전기화재 취약시설인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통인시장을 방문해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와 점포 전기설비 안전전검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4.01.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면서 "전기위가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 정도 되는 규모라면 모르지만, 산업부 내에 있는 무역위원회처럼 작은 (조직인데) 독립된다면 고사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위 역량을 키워 전기요금 체계를 재정비하거나 요금의 객관성을 키우는 여러 제도를 개편하는 데 힘을 실을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해가 있을지 몰라 언급하면,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전기위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2001년 출범한 전기위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 체계 심의 권한을 갖는 최종 결정 기구다. 한국전력이 산업부에 전기요금 조정안을 신청하면, 산업부는 이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에너지 당국인 산업부와 물가 당국인 기재부가 대내외 경제상황과 국내 물가 수준, 한전의 재무상황 등을 두루 살펴 요금안을 정한다. 이를 토대로 여당과 당정협에서 논의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 논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당정협에서 논의가 미뤄지거나 인상 수준이 후퇴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선거를 앞둔 여당에서 여론 악화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최종적으로 전기위에서 심의를 거치지만 사실상 여당에서 결정한 안에 사인만 하는 형식상의 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전기위 위원은 "어차피 이미 한전 이사회까지 거쳐 올라온 안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만 결정할 수 있고 안건 수정하는 권한도 없는 상황"이라며 "위원들 모두가 찬성을 외치며 만장일치로 의결되는 식이다"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 전력량계. 2024.09.24. [email protected]

다른 전기위 위원도 "인상 수준이 부족하다든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든지 의견 등을 자유롭게 낼 수도 있지만 해외 선진국처럼 정말 전문가들인 위원들의 낸 의견이 수용돼 검토를 거쳐 심의가 이뤄지는 건 불가능한 구조"라며 "과거에도 수차례 의견을 냈지만 부대의견으로 첨부될 뿐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다.

산업부는 향후 개편 등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 등은 미정이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전기위는 전기요금 역할만 하는게 아니다. 전력시장 감시와 전력계통을 안정시키는 기능 등도 있다"며 "여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두루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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