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경찰 "하드디스크 10개 확보"

해당 수사 담당 관계자 "영장 기각돼 CCTV 확인 못해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세관직원 마약 밀수연루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경찰이 3차 압수수색을 통해 폐쇄회로(CC)TV 하드디스크 10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CCTV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됐다며, CCTV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1월3일 수색에서 CCTV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10여개 확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를 수사하던 중 '세관 직원이 조력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수사를 담당하던 백해룡 경정은 이 과정에서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 경정은 서울경찰청 간부인 조병노 경무관(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 '세관직원 마약 밀반입 연루 사건' 관련으로 전화해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은 빼라'는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백 경정은 사건 당일 CCTV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두 차례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CTV를 확인했느냐"는 신정훈 위원장의 질문에 "CCTV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백 경정은 공보규칙 위반을 사유로 지난 7월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인사 이동된 상태다.

이에 김 서울청장은 "너무 디테일하게 수사상황을 의원님들에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CCTV) 하드디스크를 분명히 압수수색을 했고, (압수수색) 집행한 것을 백 과장(현 화곡지구대장)도 안다"고도 설명했다.

김 서울청장은 지난해 총 5번의 압수수색을 집행했으며, 이달 10일 인천공항 세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가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CCTV 하드디스크를 확보했지만 복원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고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6번 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을 압수수색했다고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 수사 상황이라서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백 경정은 인사 이동 전인 7월 전까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백 경정은 "세관 직원 명부를 압수헀지만 허위 공문서를 개조해서 거짓으로 증거를 제출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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