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변호사 보강 등 고액소송 승률 높이도록 신경쓰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서 답변

"디지털세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 4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고액 소송에서 승률을 높일 수 있도록 더 신경써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수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액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이 높다'고 지적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 청장은 "디지털 서비스뿐 아니라 조세소송 관련해서도 사실은 걱정이 많다"며 "큰 로펌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고액 소송에서 저희가 조금 더 승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변호사 보강이라든지, 승소장려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안도걸 의원은 앞서 선진국이 디지털세를 매기고 있다고 짚으며 '우리나라도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 도입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강 청장은 이에 대해 "디지털세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다"며 "반대로 베트남이나 중국, 멕시코와 비교할 때는 우리가 미국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신중하게 갈 수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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