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부동산 팔아 자산효율화 한다더니…'처치곤란' 자산 대거 포함

국회 예산정책처 기재부 제출자료 분석 결과

자산효율화 이행 2.6조원 그쳐…이행률 39.1%

부동산 매각 36.8% 불과…"실효성 없는 대책"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을 듣고 있다. 2024.10.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비핵심 부동산 매각 이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애초부터 실효성 없는 계획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계획 수립 전부터 이미 매각을 시도했거나 계획했지만 매각이 원활하지 않았던 자산을 계획에 포함했다는 주장이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지난해까지 비핵심 부동산, 비핵심 출자회사 지분 등 6조7318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 매각 계획을 수립했지만 실제 이행금액은 2조6303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계획 대비 39.1%에 불과하다.

특히 비핵심 부동산 이행률이 36.8%로 타 부문에 비해 이행률이 더욱 낮았다. 불요불급한 자산의 이행률은 43.5%, 출자회사 지분 이행률은 46.7%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2년7월 공공기관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의 5대 분야에 대한 '공공 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세종=뉴시스]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자산 효율화를 위해 비핵심부동산 매각 및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핵심 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지분 정리, 과도한 청사 및 사무실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자산 효율화 계획의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처음부터 실효성 없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예정처의 지적이 나왔다. 매각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자산을 대거 매각 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특히 비핵심 부동산 매각의 경우 2027년까지 11조4274억원의 목표금액이 설정된 상황이다. 지난해 비핵심 부동산 매각 계획 금액은 5조391억원이었지만 1조8529억원 매각에 그쳤고 앞으로 2년 여 동안 10조원에 가까운 자산 매각이 이뤄져야만 목표금액을 달성할 수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06년부터 용산역세권 개발이 지연되고 있었지만 이를 자산효율화 대상으로 포함했다.

[서울=뉴시스] 17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세권 개발부지 정화용역 공사 현장에서 폭발물이 발견돼 군 폭발물처리반이 수거작업을 하고 있다. 폭발물의 크기는 가로 30 cm, 세로 1m정도로 밝혀졌다. (사진=용산소방서 제공) 2022.03.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8월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우 2010년 매각이 결정된 이후 2012년부터 매각을 시도했지만 유찰되는 등 매각이 미이행 상태고 공무원연금공단의 영종도 부지와 속초 설악 후생부지는 각각 2007년, 1984년 취득 이후 지속적 매각 시도에도 유찰돼 여전히 보유 중이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은 2010년 이후 구청사 매각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유찰 및 매매계약 해지로 보유 상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계획금액으로 882억5000만원을 설정했지만 이행률은 0%다.

예정처는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률 중 자산 효율화 이행률이 저조하다"며 "기재부와 혁신계획 수립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수립 전부터 매각을 시도하거나 계획했으나 입찰수요 부진 또는 사업지연 등의 사 유로 매각이 원활하지 못했던 자산을 혁신계획에 포함해 실효성 없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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