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전고법 국감서 김 여사 불기소 공방…여 "답 정해놓고 공격" 야 "권력 하수인"

정청래 "검찰 해체시키는 촉매제 역할 할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여야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은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대전고등법원에선 대전고등·대전지방·대전가정·청주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이 진행됐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검찰이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 여사는) 23억원의 불법 이득을 챙기고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갔다"며 "권력의 눈치만 보는 검찰의 수사 목표는 정의 실현이 아닌 권력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국감을 단 하루 앞두고 급하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건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또는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며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에게 더는 그 어떤 권한도 맡길 수 없다. 검찰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고법 등에 대해 감사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공격만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여기 계신 어느 위원님들도 수사 기록을 직접 보신 분이 없고 사안에 대해 정확히 아는 분이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거론하며 "안보가 매우 위중한 상황에서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재판이 제대로 되는 것이 더 중요하며, 그게 더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받아쳤다.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이 이날 국감 피감기관 사안이 아니라는 여권의 지적에 대해 "대전고법에서 국감을 하는 자리지만, 재판 업무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 실현이 되고 있느냐가 감사 목적이라면 이번 불기소 역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번 김 여사 불기소 발표는 머지않은 장래에 검찰을 해체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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