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식으로 '이재명 특검법' 만들면 수사대상 130건 돼"

"위헌적 악법에 동의할 수 없어"

심우정 탄핵 추진엔 "광란의 탄핵 칼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3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 "위헌적 압법인 특검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반발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3차 발의는) 특검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의 제안 이유를 보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임명'이란 말로 시작된다"라며 "블랙 코미디다.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의 입맞에 맞춰 특검을 고르는 게 중립이고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야당이 두 차례 강행한 김 여사 특검은 개인에 모욕주기 위한 법으로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데다 야당이 여당 추천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려는 명백한 위헌적 특검법안이라 폐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심한 악법 내놨다"라며 "이번에는 특검법 수사대상으로 적시된 의혹이 8건에서 13건으로 늘었다. 2번째 특검법이 폐기된 지 2주만에 수사대상 5건이나 늘린 특검법 발의다"라고 설명했다.

또 "제멋대로 떠들면 의혹이 되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터무니 없는 특검법안이다"라며 "특정 개인을 목표로 아무 의혹이나 마구 엮어 '막가파식' 수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라며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니라 130건의 수사대상도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인 특검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언급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사실상 검찰을 '올스톱' 시키겠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마비시키겠단 것"이라며 "결국 이 대표와 민주당 향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대한 보복"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임박해지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생을 무너뜨리는 광란의 탄핵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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