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기관 국감…'티메프·온누리상품권' 추궁 예고
중진공·소진공·중기유통센터 등 11곳 대상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철규(왼쪽)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10.08. [email protected]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이날 중기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피감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총 11곳이다.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언급됐던 티메프 미정산 이슈는 이날도 주요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티메프 입점을 연계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티메프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판로지원 플랫폼으로 낙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중기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양인철 푸드조아 대표는 해당 사업을 통해 티메프에 입점해 30억7760만원을 손해 본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사각지대 발생으로 정책 설계의 오류라는 의견이 제기된 티메프 미정산 피해자 정책자금 대출도 쟁점의 대상이다.
최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중진공 대출 집행률은 81.6%로 높은 반면, 소진공은 16.2%에 그쳤다. 지원 자금 규모는 중진공 1000억원, 소진공 1700억원으로 집행률과 판이하다.
영세 소상공인이나 피해 금액이 1000만원대 이하로 적은 경우엔 연 2.5% 금리를 부담하면서 대출을 받는 대신 피해를 감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소진공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제도적 허점들도 도마 위에 오를 공산이 크다.
온누리상품권은 지난달 3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가맹점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맹 제한 업종 신규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66.3%가 치과, 한방병원, 동물병원 등 보건업 및 수의업과 같은 고소득 사업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예체능, 외국어 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도 24.7%(63곳)에 달한다.
이는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와 괴리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새롭게 등록된 가맹점 72.2%가 수도권에 몰려 쏠림 현상도 우려된다.
이밖에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팔다 적발된 업체와 최근까지 방송 판매를 진행한 공영홈쇼핑의 사례와 중소기업 R&D(기술개발)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과제 중단으로 500억원에 육박하는 '매몰 비용' 발생 등도 점검 대상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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