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삼성 엄청난 이익 칭찬하는데…은행 혁신 충분한가"

"은행들과 상생·혁신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것"

"기준금리 인하, 시간 지나면 대출금리 반영 기대"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 조금 있지만 상시적 수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최홍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이자이익에 기반한 은행의 역대급 실적과 관련해 "수출을 많이 하는 제조업의 경우 수출시장에서 경쟁을 하며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나게 혁신을 하고 그 결과로서 이익이 나는 부분이 있지만 은행은 과연 충분한 혁신을 통한 이익을 냈는지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은행 이자수익 비판과 혁신 노력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삼성전자의 이익이 엄청났다면 다들 칭찬하는데 은행은 이익이 많이 나면 많이 났다고 뭐라고 한다. 과연 그 차이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김 위원장은 '제9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은행 이자수익 증가에 대한 비판도 궁극적으로는 금융이 과연 충분히 혁신적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의 관행이나 제도가 만드는 울타리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든 금융인들이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이 혁신 노력 없이 손쉬운 이자장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아직도 고금리인 상황에서 은행들이 이자 이익을 많이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며 "상생의 노력이라든지 혁신의 노력을 은행들이 좀 더 해 나가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예대마진 부분은 금융당국이 계속 경쟁하고 줄여라고 하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변동금리의 비중이 높아서 금리가 상승할 경우 구조적으로 이익이 많이 나고 금리가 내려갈 때는 이익이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의 이익 규모를 이런 관점에서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받은 분들이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데 은행들은 이익을 그렇게 많이 내고 그 이익을 바탕으로 일부에서 (과도한) 성과급을 주는 행태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며 "은행들과 앞으로 상생이라든지 혁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겠다"고 부연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가운데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빠르게 내리면서 대출금리는 되레 올려 비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은행의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과 함께 10월 기준금리 인하 이전에 시장금리가 그 기대를 반영해서 많이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바로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신규 대출금리에도 반영돼 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KB금융과 우리금융의 운영리스크 관리를 언급한 것을 두고 경영진 거취와 관련한 또다른 압박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금감원장이 지금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 우리금융과 KB금융에 대해서 '엄정히 봐라', '운영상의 리스크 부분도 철저히 점검하자'라는 지시로 이해를 하고 있다"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인식하지는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건전성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이 조금 있다"면서도 "그게 저축은행 전반이나 일부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늘 일어나는 상시적인 (건전성 이슈) 수준 정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저축은행 인수합병이나 대형화 등의 이슈로 연계지을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업계를 만나 보면 전반적으로 앞으로 업권의 위치를 어떻게 포지셔닝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축은행을 어떻게 대형화시킬지, M&A(인수합병)를 통한 방향으로 갈지 하는 부분은 검토해야 될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진행중인 고위험상품 판매규제 개선안 논의에 대해서는 "11월에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며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갑론을박이 심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제도 개선안을 가급적 늦지 않게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금융시장 대응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이고 대선 결과에 따라서 금융시장과 산업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조치들이 가능할지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는 MG손해보험 특헤 인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서 예금자보호법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원칙, 기준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며 "일부에서 얘기하는 특혜는 전혀 없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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