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저축銀 적기시정조치 일부 있어…M&A까진 아냐"[일문일답]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부실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 "그럴 기관이 조금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저축은행 업권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닌 만큼 대규모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과 연계 지을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일문일답.

-조만간 금융위에서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축은행 M&A이나 대형화 이런 것들을 비롯한 구조조정 방향을 생각하고 있나.

"적기시정조치는 일부 건전성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 절차에 따라서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이 조금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저축은행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다. 늘 일어나는 상시적인 수준 정도로 봐지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M&A이나 대형화나 이런 이슈로 연계지을 정도까지는 아니다. 다만 저축은행 업계를 만나 보면 저축은행이 앞으로 어떻게 업계의 위치를 포지셔닝해야 될 거냐에 대해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축은행을 어떻게 대형화를 시킬지, M&A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지 하는 부분은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다. 아직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방향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어떻게 논의하고 있나.

"자기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지속되고 확대돼야 된다. 전세대출은 정확한 정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무주택자인 경우도 많고 실수요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다. 전세대출 DSR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선 여러 차례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됐지만 이걸 실행에 옮기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만큼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된다.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수요자 보호, 가계대출 증가세 등을 감안해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전날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은행 이자 수익 비판을 언급했는데 시중은행의 역대급 실적을 지금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아직도 고금리인 상황에서 은행들이 이자 이익을 많이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상생의 노력이라든지 혁신의 노력을 은행들이 좀 더 해 나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에서 이익이 엄청 나왔다고 하면 우리는 모두 칭찬하지 않는가. 그런데 은행 이익이 많이 났다고 하면 비판한다. 과연 그 차이가 뭘까를 생각해 본 것이다. 특정 기업을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수출을 많이 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결국은 수출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거기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나게 혁신하고 그 결과로서 이익이 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은행은 과연 혁신이 충분했느냐, 이익이 혁신을 통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진 거다.

-현재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긴축 기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대출금리를 올리게 돼 예대금리차가 벌어졌다고 항변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폭은 앞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신규 대출금리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금융당국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

-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대로 우리금융이나 KB금융 경영진에게 경영리스크가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고, 거치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압박인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금융하고 KB금융에 대해 엄정히 보라는 지시로 이해하고 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지 않는다."

-10월말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된 건지, 금융당국이 보기에 충분한 수준인 것인지.

"월말에 또 나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직 정확한 전망을 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대략 9월보다는 증가 폭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숫자가 나오고 나와봐야 안다. 그래야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국감에서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좀 있었는데 국감 이후에 향후 절차나 방향에 변동이 있는지 궁금하다.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서 예금자보호법, 금산법, 게다가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정하는 절차와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특혜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린다."

-시장에서 밸류업 잘 안되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도 있는데 당국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향후 로드맵은 무엇인지.

"밸류업 평가기준은 굉장히 다양할 것이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일부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 중에는 시장의 평가가 굉장히 좋아진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주주환원 수치가 올해 들어 굉장히 늘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밸류업은 단기간에 뭔가 이루어지는 정책은 아니다. 로드맵 관련해서는 저희 ETF도 11월에 일단 출시할 예정이 있고 회계 쪽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아마 늦지 않게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국회에 걸려 있다. 금투세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주주환원 촉진 세제라고 해서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 이런 부분에 대해 세제상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도 지금 법안이 계류돼 있다. 또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어떤 시기에 어느정도 개선이 있을 거냐 하는 부분도 논의가 남아 있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법개정이 필수란 의견이 있는데 법무부와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가.

-그동안 일반 주주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합병, 물적분할 이런 재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이 상대적으로 배려받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합병이나 물적분할과 관련해 일반 주주를 더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아마도 연내에 저희들이 구체적 안을 낼 계획이다. 그러나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좀 더 논의해야 된다. 학계든 또는 업계든 여러 문제 제기에 대해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제도개선 언제 나오나.

"은행들과 피해자들 사이의 어떤 손실 분담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 좀 있다보니 제도개선 부분이 우선 순위에 밀려 있었다. 다음달에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연구원이나 이런 쪽에서 아마 발제를 하고 토론,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개선안을 가급적 늦지 않은 시간에 내놓겠다."

-정책대출 규제 관련 국토부와 협의 어떻게 하고 있는지, HUG 자본확충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지.

"국토부와 금융위의 인식은 같다. 모두 정책대출의 목적을 지키고 동시에 가계대출과 연계해 정책대출이 늘어나는 부분도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HUG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자기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한 것이다. 유가증권 신고할 때 일반투자자에게 관련 내용을 충실히 공시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협의했다. 일부 보도에서는 정책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위가 브레이크 걸었다고하는데 전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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