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명태균 위기'에 전교조 탄압"…245개 교육단체 기자회견

"자유 강조하면서…찬반 투표는 탄압"

"교사·공무원도 비판할 권리 보장해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245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전교조 때리기'로 정권이 마주한 위기를 타개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사진은 지난 2023년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이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는 모습. 2024.11.06.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245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김건희-윤석열 게이트'가 폭로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자, 정권은 전교조를 탄압하며 본인들의 위기를 벗어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양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박은경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 서희원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여는' 변호사, 임정희 교육희망네트워크 사무국장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전교조 때리기'로 정권이 마주한 위기를 타개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전교조와 교육시민사회단체의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달 31일 교육부가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데에 따른 대응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 독려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투표(윤석열 퇴진 찬반 투표)는 국민 개개인에게 윤석열 정부 퇴진에 관한 단순 찬반을 묻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임 국장은 245개 교육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교사·공무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가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입으로는 그토록 자유를 강조하면서 파업도 아닌 단순 찬반 투표행위까지 탄압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교사·공무원들의 의견을 억압하고 탄압할 게 아니라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국장은 "그동안 정권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내세워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켜 왔다"며 "정치적 중립의 원칙은 편향된 교육을 강요하지 말라는 주문일 수는 있어도, 자신의 권익을 위한 일체의 정치적 활동과 시민적 권리를 제한하는 반인권적인 조치를 위해 오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할 권리가 교사와 공무원에게 온전히 보장되지 않을 경우 어떤 정부도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국장은 "지난 십수 년간 보수 정권은 위기에 빠지면 느닷없이 전교조를 공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일 '명태균-김건희-윤석열 게이트'가 폭로되고 최근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면서 정권은 또다시 전교조를 탄압하며 본인들의 위기를 벗어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교조와 연대하는 245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전교조 죽이기’를 획책하는 정권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도 전교조,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은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중이다.

전날(5일)에도 전공노와 전교조는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함께 국민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는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직접 정권을 심판하는 주민소환이자 불신임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는 지난달 8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퇴진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온라인 참여인원은 12만7000여 명, 오프라인 참여인원은 4만8000여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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