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硏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실무협 운영을"

변일용 박사 "분기별 범죄 현황분석·대응방안·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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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연구원 변일용 박사는 10일 도시환경 브리프에서 "시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실무협의회를 구성·지속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브리프에 따르면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범죄 발생빈도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다.

지난 10년간 울산의 주요 범죄 발생 추이를 보면 2022년 2만7286건 발생했으나 2013년보다 33.2%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강력범죄도 10.0%, 절도범죄 50.8%, 폭력범죄 34.7% 줄었다.

변 박사는 범죄유발 심리를 억제하는 도시환경설계 때문에 범죄예방·감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는 범죄에 대한 물리적 도시환경 개선으로 범죄 발생 기회를 줄이고 잠재적 범죄자의 입장에서 검거 위험을 증가시켜 범죄억제 효과를 유도한다. 주민들이 범죄 두려움을 덜 느끼고 안전감을 유지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이다.

국내외 많은 도시가 셉테드 사업을 도입하고 있고 노후 주거지나 시장 등을 대상으로 조명 밝기 조절 및 CCTV, 비상벨, 안전표지판, 반사경 등을 설치해 범죄 발생 가능성이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울산에서 추진된 셉테드 사업이 이뤄진 중구 선우시장, 남구 선암호수공원, 동구 명덕호수공원, 북구 호계동 일원,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등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셉테드 사업 전후 환경정비로 안정됐다는 응답이 39%, 불안감이 해소됐다는 응답이 15%로 나타났다.

그러나 셉테드 사업은 크게 구·군 도시재생사업과 경찰서 민원 대응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체계성과 지속 관리 부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한다.

변 박사는 "셉테드 사업 목적은 CCTV 등 단순 시설 설치를 넘어 환경정비로 밝은 환경과 안전한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예산 반영, 지속적인 관리, 울산시·울산경찰청·울산시교육청 등 셉테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공기관이 상호 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셉테드 실무협의회 구성과 지속적인 운영은 셉테드 사업의 성공 키워드(열쇠)라고 강조했다.

변 박사는 "셉테드 실무협의회는 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에 규정돼 있다. 3개 공공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셉테드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다"면서 "효율적 지속적인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해 분기별 범죄 발생에 대한 현황분석과 대응방안 논의, 셉테드 관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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