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은 굴욕"…국회 비준 반대

"국회, 부당 관행 멈춰야…비준 동의 반대"

"한국, 미국 요구 들어주는 현금인출기 아냐"

지난 4일 서명…발효 위해 국회 비준 필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겨레하나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12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국회 비준동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시민단체가 27일 국회 앞에 모여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굴욕 협정안"이라며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와 100개 시민단체 및 정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한국은 미국이 요구하면 그대로 들어줘야 하는 현금인출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미 양국의 서명을 거쳐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쳐 외교통일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12차 SMA는 오는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4년간 현행 국방비 증가율이 아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연동시키되 연간 인상율이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들은 "현재 미집행금은 제11차 협정 기간에만 1.5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부담해야 할 분담금 총액보다 많은 금액이 쌓여있는 셈"이라며 "방위비 분담금이 남아돌고 있는데 인상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어 "매번 협상 때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한국의 재정 통제권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듭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핵심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한 굴욕 협정안이자,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밀실 협상"이라고 덧붙였다.

또 특별협정에 대해 "이 자체가 이례적이고 특혜적 조치"라며 "한미주둔군지위에관한협정(SOFA) 5조에 따르면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모든 주둔 비용을 미국 측이 부담해야 함에도 1991년부터 특별협정을 통해 주둔비를 한국 정부가 분담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국은 미국이 요구하면 그대로 들어줘야 하는 현금인출기가 아니다. 트럼프 당선자의 '100억 달러' 발언에 지레 겁을 먹어 불법적이고 부당한 인상 요구를 이대로 수용한다면, 미국의 부적절한 요구를 계속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의무를 무겁게 받아들여 굴욕적이고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특별협정 비준 동의를 거부함으로써 방위비 분담 관련 제도 개선을 강제하고,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개선하는 교두보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4일 12차 SMA 및 이행약정에 서명했으며 현재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는 중이다. 미국에서 SMA는 행정 협정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한국은 국회 비준을 거쳐야 정식 발효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11차 협정 종료 기한을 2년 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차기 협정 협상의 조기 착수에 합의했다. 한 달여 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5개월 간 총 8차례 협의 및 조율을 거쳐 지난달 2일 협정 본문 및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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