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한미 2차 라운드테이블 개최…"기술보호 협력 강화"

기술유출 수사사례·공조 방안 등 논의

[서울=뉴시스]대검찰청은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기술유출 한미 라운드테이블' 2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2024.11.27. (사진 = 대검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한미 양국의 기술보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유출 한미 라운드테이블' 두 번째 회의가 개최됐다.

대검찰청은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기술유출 한미 라운드테이블' 2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기술유출 한미 라운드테이블은 대검을 비롯해 관세청, 경찰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등 한국 수사기관과 미국 연방수사국(FBI), 상무부 소속 산업안전국(BIS), 국토안보조사국(HSI) 등이 참여하는 회의로, 기술유출 관련 국제적 협력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1차 회의는 올해 4월 열렸다. 양국은 정기적으로 라운드테이블 개최해 수사기관 간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협의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열린 2차 회의에선 기술유출 수사사례 및 범죄정보 공유, 양국 간 증거 상호 활용 등 효율적인 수사와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측은 불법으로 취득한 삼성전자의 영업비밀로 특허관리기업(NPE)를 설립하고, 합의금을 노리고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소개했다.

미국 측은 전략물자 불법수출과 관련된 기술이전 행위에 대한 국제적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양국에 관할권이 있는 범죄의 경우 미국 수사기관이 미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로부터 증거를 확보해 활용할 수 있는 공조 수사 방안도 회의에서 다뤘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국내·외 기술유출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해 국가경제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자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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