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경대 시위, 문제는 '尹퇴진' 아닌 외부인 유입"

"야간 학내소란 벌이고 신원확인 불응"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2024.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국립부경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농성을 한 대학생 9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농성에 외부인이 들어와 소란을 일으킨 건 적법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부경대 학내 정치 시위 사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다.

그는 "대학 공관에서 11월7일부터 농성을 시작했고 11월9일 오후 8시30분께 농성단과 별개의 외부인 60명이 유리문을 두드리고 오디오 앰프를 통해 소리를 지르는 등 야간에 학내소란 행위가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이 때문에 "대학에서는 경찰 출동을 요청했다"고 했다. 학생 농성단과 외부인 일부가 신원확인에 불응하여 경찰 연행 조치됐다고도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2007년 국가 인권위원회에서는 학생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학내 규정을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시정 권고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부경대에서는 학생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정치 행사 목적의 시설물 사용을 불허한 것이므로 인권위 권고를 위배한 것은 아니라고 소명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전두환·노태우 정권 때 대학생들이 정권 퇴진운동을 했을 때 그게 정치행위였나, 민주화 운동이었나", "윤석열 퇴진 운동을 했다고 이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대학의 행위를 정부가 옹호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핵심은 외부인이 들어와서 벌인 소란이라고 짚었다. 그는 "학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 경찰이 출동했고, 연행된 사람들은 신원확인 후에 귀가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학생들의 정치적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철저하게 보장해 주시되 대학생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또는 정치적 의지를 관철하려는 외부인을 저는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외부인이라고 본다. 이는 단절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는 발언에 "알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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