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 "최재해 탄핵, 국민 대표자로서 정당해"

대책위 "감사원, 정권 수족으로 본연 역할 잊은 지 오래"

문 전 대통령 검찰 소환 관측에 "아직 연락 온 건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3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보고와 관련해 "정치적인 감사에 대한 국민 대표자로서 정당한 보고"라고 밝혔다.

대책위 소속 김영진 위원장과 윤건영·황희·한병도 의원 등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책위는 감사원의 정치적인 감사 행위와 수사 요청으로 이어졌던 검찰의 무도한 전 정부 탄압에 대해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감사원은 직무상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있다, 어느 누구 부당한 간섭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회창 전 감사원장이 취임 당시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그 누구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눈치보지 않는 감사원에 대해 발언했던 내용인데 현재는 어떤 감사원 기개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감사원이 오히려 정권 수족으로, 검찰 대리인으로 감사원 본연 역할을 잊은 지 오래됐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3건의 전 정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등 감사 절차가 부당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는 "문재인 정부 감사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 등을 마구잡이로 하고 있지만 1년 8개월 동안 진행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에서는 포렌식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감사원이 정말 '정치적 유불리로 정치 감사를 비난하지 말라, 현 정부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 감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 검토도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타이 이스타젯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일정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영배 의원은 "별건의 별건 수사에 위법 수사까지 벌이고도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인력과 국고를 축내는 검찰을 누가 국민이 인정하나"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병적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희 의원은 "정부가 바뀌면 검찰이 지금 현재 체계로 남아 있지 못할 것 같다"며 "검경수사권이 분리될 때 검찰 논리는 경찰이 현재 수사할 능력이 안 된다, 수사 능력 등이 검찰에 있다는 것이었는데 현재 우리가 보는 검찰의 수사능력은 검찰이 이같은 검경수사권 분리 논리로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평산마을에 연락이 온 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흐름은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한 근거없는 모욕 주기, 망신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대책위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그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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