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엄'에도 안 울린 긴급재난문자…행안부 "기준 충족 안돼"

윤 대통령, 전날 비상계엄 선포했지만 재난문자 안와

행안부 "재난문자, 재난 등 국민 생명침해 우려 때만"

시민들 "시도때도 없이 보내더니" "빙판길이 더 위험"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해제한 4일 서울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4.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비상 계엄'을 선포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 재난 문자는 한 건도 발송되지 않으면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질타가 나오고 있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날 오후 10시25분께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직후 시민들에게 별도의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 문자는 재난이나 민방공 등 국민의 생명 침해 우려가 있을 때 발송해오고 있다"며 "하지만 어제 상황은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기준에 충족하지 않아서 발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재난문자 발송 기준은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정보 ▲기상특보 관련 자연재난 상황정보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등이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는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러한 정부 대응에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직장인 정모씨는 "평소에는 긴급하지 않은 사항까지 재난 문자가 시도 때도 없이 오더니, 정작 이런 중요한 사항은 보내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며 "뉴스를 보지 않았다면 전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윤모씨도 "전날 저녁 약속을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귀가 중이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려서 소식을 알게 됐다"며 "지하철에서 깜짝 놀랄 만큼 매번 시끄럽게 울리던 재난 문자가 이번에는 왜 조용했던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계엄군이 무장을 한 채 국회로 진입하고, 항의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등 시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 기준을 운운하는 것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올바른 대처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가 도로 결빙과 관련한 재난 문자는 발송하면서 시민들의 공분은 더 커지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재난 문자를 통해 "영하의 낮은 기온으로 도로 결빙이 우려되므로 출퇴근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운전 시에는 감속 운행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과 시민들은 "비상 계엄보다 빙판길이 더 위험한 것이냐" "도대체 재난문자 발송 기준이 뭐냐" "정부 입맛에 따라 재난 문자를 보내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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