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간첩법 갖고 국민 약올려…진영 눈치보다 국익 버릴건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전, 김재원 최고위원, 추경호 원내대표, 한 대표. 2024.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스파이 막는 간첩법을 가지고 '국민을 약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이 돼야 중국 등 외국의 산업스파이, 안보스파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 않는가"라며 "이제 결정하라"고 적었다.

한 대표는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다가, 반대 아니라고 화내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주도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와서 다시 갑자기 슬며시 반대한다"며 "민주노총이나 민변 때문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국가기밀·산업기술 유출 대응을 위한 간첩죄 개정이 시급하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관련 개정안을 법사위 1소위에서 통과시켜 놓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전체회의 의결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있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알려지는데, 국가 기밀과 국가산업 핵심기술 유출을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국가 기밀과 산업 핵심기술이 눈앞에서 유출돼도 마땅히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계속될지 우려된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우리 국회는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민주당은 즉각 간첩죄 개정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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