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국, 징역 2년 실형 선고… 의원직 상실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 부부는 아들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선고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3일까지 조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하고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대표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에서 "혁신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하고 싸워왔다"며 "내가 탄핵 싸움에 합류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국민께서 나 대신 싸워주시고 윤석열을 최종적으로 끌어내려 달라"고 했다.

이어 "오늘 (대법원 선고에서)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운명에 굴복하고만 살 수는 없다"며 "선고가 어떻게 되든 그다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아야 할 삶을 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탄추위) 긴급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탄추위) 긴급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입시 비리'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4.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 방청을 마친 김선민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 방청을 마친 김선민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 2024.12.1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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