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새 방위비 지출 목표로 'GDP 대비 3%' 논의…트럼프 복귀 탓"

파이낸셜타임스, 예비 회담 참석한 복수 관계자 인용

나토 외무장관회의서 논의…기준 상향은 기정사실화

"단기에 2.5%까지 올려야…2030년까지는 3%로 상향"

[워싱턴DC=AP/뉴시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은 다음 해 6월 정상회의에서 방위비 지출 목표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늘리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임 중이던 2020년 4월23일(현지시각) 수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는 모습. 2024.12.12.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은 다음 해 6월 정상회의에서 방위비 지출 목표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늘리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나토는 자체 기준으로 GDP 대비 2%를 방위비에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GDP 대비 3% 지출 기준은 현행 나토 기준보다 1%포인트 높은 도전적인 수치다.

예비 회담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는 FT에 "(현행 기준인)GDP의 2%에서 가파른 상승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이미 긴축된 국가 예산에 큰 압박을 가할 것이며 많은 국가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주 나토 외무장관회의에서 회원국은 국방비 지출을 단기적으로 GDP 대비 2.5%로 늘리고 2030년까지 3%로 늘려야 한다는 대화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의 복귀로 인해 이탈리아는 기존 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더 많은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이 같은 압박을 가속할 것이 분명하다. (새 기준은) 2%로는 안 될 것이다. 나토 동맹국에 따르면 3%가 아니라면 2.5%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브뤼셀=AP/뉴시스]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지난달 17일(현지시각)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4.11.22.

한 독일 당국자는 "3%까지 올리겠다는 약속은 미국과 트럼프 당선인에게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수호와 나토의 역량 요건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직면한 모든 과제를 고려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 논의는 이루어질 것이다. 다음 나토 정상회의가 이 같은 논의를 위한 완벽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털어놨다.

32개 회원국 중 23개국이 현행 방위비 지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기준을 만족하는 회원국이 2018년 6개국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진전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승리로 3%까지 기준치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회원국 탈퇴라는 위협구를 던지며 유럽이 너무 적은 방위비만을 부담하고 있다며 GDP 대비 3%까지 방위비로 쓰라고 압박해 왔다.

현시점 3% 기준선을 넘은 회원국은 미국을 제외하면 4개국(폴란드·에스토니아·라트비아·그리스)뿐이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 같은 논의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에는 언급하기를 거부했지만 "기존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목표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수치가 있지만 지금은 언급하지 않겠다. 하지만 분명한 지점은 역량 목표를 보면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 2% 기준으로는 역량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며 "(다음 해 6월 24~26일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목표에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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