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국정안정협의체 수용해야…韓 거부권은 권한 남용"

"오는 18일 권성동, 이재명 예방…대승적 수용"

"거부권 남발은 더 안돼…韓 책임 가볍지 않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경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경제·민생 분야로 한정된 '국정 안정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참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침 내일(18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예방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협의체 구성이) 전향적으로 합의되길 기대한다. 소, 경제부터 키우자. 더 늦기 전에 국민의힘에 대승적 수용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 안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내란 사태의 후폭풍에 직격탄을 맞았다. 계엄 후에 1346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도 1430원선을 오르내리면서 고공행진 중"이라며 "지금은 탄핵 정국의 유불리를 따지기 보다 국정, 특히 경제와 민생의 안정이 우선"이라고 봤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국회에서 의결해서 이송한 농업 4법을 포함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선출 권력도 아닌 권한대행이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거부권 남발 정치는 안 된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만 25건"이라며 "이 법안들 거의 모두 한덕수 (당시)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의결해서 건의했다. 이미 한 총리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권한대행의 경우 대통령과 정치적 책임을 함께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 안정과 내란 극복을 최우선으로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국회와 협치를 통해 민생 법안들을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와 관련해선 "(이달) 19일 오전 윤석열 내란 사태로 연기했던 상법 개정 정책 디베이트를 다시 추진한다"며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의 허심탄회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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