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우수 법관 6명·검사 4명 선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024년 우수 법관 6명과 개선 요망 법관 1명, 우수 검사 4명을 각각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수 법관에는 수원지법 김용희·유인한·윤태식·이정엽·홍연경 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 안태윤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과 관련한 10개 항목 전반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아 다른 법관들의 모범이 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개선요망 법관은 비공개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 과정에서 나온 사례들을 종합하면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판결문의 이유 기재가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며, 재판 전에 소송관계인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한 뒤 재판에 임한 경우, 소송관계인의 주장을 경청하고 편견이나 예단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경우 좋은 평가가 이뤄졌다.

반면 부정적 평가를 받은 사례로는 ▲재판부에서 재판 시간 배정 10분을 하고도 재판부 사정으로 재판 시간이 지연돼 변호인의 최종의견 진술이 늦어졌음에도 변호인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인 경우 ▲피고인에게 반말로 빈정대며 "소년원으로는 부족했나 보지?"라고 한 경우 ▲피고인 인정신문에서 피고인이 도로명 주소는 잘 모른다고 하자 "대학생이 되어 도로명 주소도 모르냐"고 면박을 준 경우 등이 꼽혔다.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태도와 말투로 망신을 주는 등 지나치게 권위적인 모습을 보인 경우, 예단을 드러내며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등이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것이다.

검사 평가 결과 우수 검사에는 수원지검 김정연·김지원·손재용 검사, 안산지청 박창구 검사가 선정됐다.

이들은 도덕성 및 청렴성, 독립성 및 중립성, 절차 진행의 공정성, 인권의식 및 친절성, 적법절차의 준수, 직무능력·성실성 및 신속성,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 등 7개 항목 전반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개선요망검사로 선정된 검사는 없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더 많은 회원이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안을 강구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는 지난 11일 법관·검사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나온 결과다. 법관 평가는 관할 법원 소속 법관 420명에 대한 1855건의 평가표를 토대로, 검사 평가는 1299건의 평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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