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남편, 탄핵소추단 대리인단 대표와 같은 법인 근무

정계선 남편, 탄핵소추단 대리인단 김이수 공동대표가 이사장인 재단법인 근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4.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탄핵소추단 법률 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가 임명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관으로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다룰 경우, 불공정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각각 정계선(서울서부지법원장)·마은혁(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후보자, 조한창(변호사) 후보자를 추천했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위한 탄핵소추단을 꾸리면서 김 전 권한대행 등 3명이 공동대표를 맡는 법률 대리인단을 전날 발표했다.

20일 국회에 제출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 황모씨의 직업란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라고 명시돼 있다.

재단법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 대체 기부단체로 알려진 곳으로, 김 전 권한대행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황씨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에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대표자란에 '김이수'가 적혀 있다.

이 재단에서 황씨는 연도별로 약 5100만원(2019년), 5200만원(2020년), 5300만원(2021년), 5200만원(2022년), 4500만원(2023년), 4700만원(2024년, 11월 기준) 수준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23, 24일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현행 '6인 체제'인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서둘러 공석을 메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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