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상화 공개토론' 거부한 정부…의협 "진실 두렵나"(종합)

"교육·복지부 모두발언 외 비공개 요구"

"밀실협의로 사태 해결 안돼 깊은 유감"

"정부·여당 의학교육 파탄 대책 내놔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국회 토론회 관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와 더불어민주당이 장기화된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추진해온 '의료 정상화' 공개토론회가 의대 증원 정책 주요 책임자인 정부 측의 공개 토론 거부로 무산됐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23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돌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모두발언 외에 비공개로 하자며 공개 토론을 거부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노력으로 이주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24일 공개 토론회 개최에 합의하고 준비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협 비대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19일 간담회를 열고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도 의대 증원이 이대로 추진되면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이 불가능한 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내년에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한 의대생 3000여 명이 복귀하면 신입생 4567명까지 포함해 기존의 두 배가 넘는 7500명 이상이 예과 1학년 수업을 받게 돼 의학 교육이 어렵다는 것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내년에 의대생 교육 인원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만큼 의대교수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학교육 불능 상태를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정부가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공개 토론회를 제안 드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거부하고 밀실에서 협의하겠다는 자세로는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줄 때만이 진짜 협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 "의학교육 불능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래서 처음부터 공개토론을 전제로 진행했고, 장관께서도 나오겠다고 했는데 오늘 공개토론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앞서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 정시 이월 제한,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등 내년도 의대 정시모집 인원 조정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 대규모 소송전 우려 등을 이유로 의대 정원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국회 토론회 관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3. [email protected]

의료계는 전날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에 변화가 없다면 내후년도 의대 신입생을 뽑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미 한 학년이 7500명 이상 되고, 임상 실습 등 6년의 의대 교육 과정이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을 추가로 더 모집하면 교육 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협의 새 지도부 선출 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새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동시에 24일 공개토론회가 '의야정' 공개 토론이라며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학교육과 의료현장 파탄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면서 "정부도 여당도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없고, 권 원내대표는 지난 여의정협의체의 처참한 실패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없이 또 다시 시간끌기용 협의체 제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24일 예정됐던 공개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공동 노력 끝에 합의됐는데 국민의힘은 국회의 이런 노력을 의야정이라고 폄훼하고 오히려 문제 해결을 훼방하고 나섰다"면서 "이주호·조규홍 장관과 권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의학교육 현장이 불능이라는 진실을 밝히기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인 협의체 참여가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시급히 의학교육 파탄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국민의힘이 밀실에 숨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입장 변화 없이 (의료계에)무조건 협의체에 들어오라고 한다면 (파행은)아마 똑같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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