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귀농·귀촌 등 지역 정착 지원…내년 3월 공모 접수

부처 합동 지역활력타운·민관상생 투자협약 공모

비수도권 7개 도 대상 지역활력 지원…국비 지원

[서울=뉴시스] 민관상생 투자협약 개념도. 2024.12.24.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에 은퇴자·귀농귀촌청년 등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거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와 지자체, 민간의 역량을 모아 내년도 지역활력타운 및 민관상생 투자협약 공모를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맺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활용해 효율적·입체적인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 3월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 이후 평가를 거쳐 5월 중 지역활력타운 10건과 민관상생 투자협약 5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 이주 수요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설계,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자치시설, 교육·돌봄·체육시설 등 생활인프라를 조성한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직업 활동도 제공한다.

공모할 수 있는 지자체는 수도권과 광역시, 제주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7개 도 120개 기초지자체다. 중앙부처 중에서는 국토부와 교육부,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한다.

각 지자체는 8개 부처가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하는 연계 지원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 선정된 지자체는 부처별 국비지원과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공모와 연계되는 지원사업은 스마트팜 등 22개로, 기반시설 조성 지원 대상은 기존 성장촉진지역에서 7개 도 120개 시·군 전체로 확대됐다.

민관상생 투자협약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지역 상생사업을 기획해 운영하고, 공공은 시설 조성 등을 통해 지원하는 협력형 사업이다. 인구감소지역 85개 시·군·구가 대상이며, 사업에 선정되면 정부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해 국비 등 지원을 받는다. 민간은 지자체와 MOU를 체결해 지역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다.

정부는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은 민간 참여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기업 등 민간 대상 사전 수요를 받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 주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활력타운과 민관상생 투자협약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는 26일부터 지역개발정보시스템과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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