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상계엄 국무회의 절차적 하자"…조태열 "회의 없었다고 생각"

국회 법사위 24일 비상계엄 현안질의

야 "계엄 전 국무회의 절차적 하자…불법 요소 있어"

오동운 공수처장에 '윤 체포 영장 청구' 촉구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상범(왼쪽)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관련 토론 종결에 항의하며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4.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고재은 수습 조기용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실시한 국무회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서 "경찰이 이번 국무회의 조사 결과 절차적이고 실체적인 하자가 있다고 했다"며 "(지난 3일) 국무회의는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3 내란사태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어 "회의를 개의하고 의견을 묻고 그런 형태의 자리가 아니었다"며 "이 때문에 (회의) 주재라는 말도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것이냐'라고 묻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는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고, 외교부로 돌아와 간부들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도 했다.

국무회의의 성격에 대한 질문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이 교환된 자리였다"며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균택 의원은 "내일 (윤 대통령 측이) 안 나오겠다는 취지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며 "또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탄핵이 먼저고 수사는 나중이라는 것을 보면 안 나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같다. 안나오면 체포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 이미 규정되어 있고, 오늘 아침 모든 일간 신문을 보더라도 북한을 유도해 전쟁을 일으켜 비상계엄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외환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란 외환죄를 범한 우두머리는 즉각 체포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일 10시로 (출석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꼭 시간을 내주시길 기다린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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