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비상계엄 수사 충돌…야 "윤 즉각 체포해야" 여 "내란죄 단정 말라"

민주 "윤석열 내란·외환죄 범한 우두머리"

국힘 "이재명만 무죄 추정 원칙 적용하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회의가 정회된 후에도 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4.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고재은 수습 조기용 수습 기자 = 여야는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여당은 비상계엄 당시 행위를 '내란죄'로 단정 짓지 말라고 반발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돼 있고, NLL(북방한계선)로 북한을 유도해서 전쟁을 일으켜 비상계엄을 성공시키려고 한 외환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란·외환죄를 범한 우두머리는 즉각 체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내란죄 우두머리 윤석열을 한남동 공관에 1시간이라도 둬서는 안 된다"며 "자진 출두하지 않으면 긴급체포 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위원장도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윤 대통령이 공수처 소환조사에) 못 나갈 것 같다고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했다"며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을 청구해 강제구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오 처장은 "공수처의 입장은 대통령께서 내일 소환 시간에 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대통령 이렇게 (지칭)하지 말라"며 "대통령을 소환하는 게 아니라 내란수괴 피의자를 소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죄라 주장할 수 있으면,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해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은 확실히 유죄'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나"고 반문했다.

송석준 의원도 "동료 위원 일부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죄라고 단정하고 있다"며 "단정적인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거들었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 시작부터 '내란 공범' 발언으로 5분 만에 파행을 빚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공범'이라고 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내란수괴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은 어느 정당 (소속)이었나"며 "'우리도 연대책임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응수했다.

이후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갔고 회의는 20여분간 정회 후 속개됐지만 신경전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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