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한덕수 탄핵은 '원천 무효'…민주당 정부붕괴 강력 규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에서 열린 '입법내란 국헌문란 민주당 규탄대회' 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원천 무효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붕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헌정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켰다"며 "그러나 민주당의 29번째 탄핵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로써 국정 초토화, 무정부 사태를 위한 민주당의 '권한대행 탄핵 및 장관 줄탄핵' 기획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주석과 2016년 입법조사처 보고서, 국회운영위보고서 등에서 권한대행의 탄핵시 가중가결정족수(200석 이상)가 필요하다고 명시돼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의 민주당' 하명을 수행하듯 일방의결 정족수(151명)를 적용해 탄핵절차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장의 독단적 의결정족수 적용은 단순히 '민주당 편들기' 수준이 아니다"라며 "이는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우 의장은 22대 개원 이후 철저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대리인 노릇을 해왔다"며 "더 이상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우 의장은 국회를 민주당 당사로 둔갑시킨 반의회주의자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명분 없는 연쇄적 줄탄핵으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 민생경제 위축 등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라며 "이러한 위기는 오롯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은 원천무효 졸속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앞으로 국민들과 시장에 신뢰와 안정을 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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