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단체, 서울시의회 곤충 방제 조례에 "더 큰 재앙" 우려

서울시의회, 대발생 곤충 방제 조례 제정

단체 "오히려 곤충 대발생 심화될 위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열리고 있다. 2025.02.20. [e-mail]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가 동양하루살이와 러브버그 등을 약을 써서 없애는 내용의 조례를 처음으로 만든 가운데 환경 단체가 더 큰 재앙을 부를 것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재석 의원 68명 중 찬성 66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동양하루살이와 러브버그 등을 약을 써서 방제할 수 있게 됐다.

조례 제정 소식에 환경 단체가 반발하며 조례 폐기를 요구했다.

'대발생 곤충 방제 지원 조례를 반대하는 시민모임'은 17일 공동성명서에서 "조례가 대발생 곤충으로 꼽은 동양하루살이(팅커벨)와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는 유기물을 분해하고 식물의 수분을 돕거나 먹이원이 되는 등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이 인간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불편을 끼치는 기간은 약 1주일 남짓"이라고 짚었다.



시민모임은 방제 과정에서 서울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특정한 종을 선택적으로 죽이는 방제 방법은 없으며 조례가 말하는 '친환경 방제'는 우선적 고려사항일 뿐이므로 화학적 방제의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실제로 방제를 진행하는 25개 자치구청이 방제 현장에서 친환경적 수단을 사용하는지 감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꼬집었다.

방제 조치가 오히려 곤충 대발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시민모임은 예상했다.

이들은 "도시 생물 다양성의 주요한 거점인 산과 강의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도 않고 방제 지역에 포함한다면 오히려 곤충 대발생이 심화될 위험이 크다"며 "서울시와 시의회가 당장의 민원을 해소하고 현상을 제거하는 데만 급급하다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불편함도 커지고 더 큰 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례가 생태계를 향한 서울시와 서울시의원들의 편협한 시각을 드러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들은 "감염병 매개 곤충이 아닌 '대발생하여 시민 불쾌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곤충'을 모두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이라 정의하고 '곤충으로부터 쾌적한 도시 서울 만들기'를 비전으로 수립한 것은 편협한 접근"이라며 "해롭지 않은 곤충을 해롭다고 낙인 찍으며 곤충에 대한 막연한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단편적인 민원 해결에 급급해 어떤 곤충이던 방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라 기후 변화, 도시화, 서식지 파괴, 국제 무역 증가로 인한 외래종 유입을 해소하고 다종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소통과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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