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쟁점…국힘·민주 비명계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 이재명 "내란 종식이 우선"

이재명 "개헌 중요하지만 내란 극복에 초점 맞춰야"

국민의힘 "자체 개헌안 마련…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

민주당 비명계도 개헌 찬성…"임기 2년 단축도 가능"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7. [e-mail]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지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비이재명계)는 대선 때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에 찬성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개헌 제안 수용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내란을 극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다만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기형적인 제도라며 4년 중임제에 동의한다는 입장은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에 개헌과 관련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라는 기형적 제도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된다"며 "재평가받을 기회도 없기 때문에 국정 안정성이 없다. 그래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데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느냐. 동의한다.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정치 세력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내란의 문제를 이 개헌 문제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 안 된다"며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등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후보가 국민께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듯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왼쪽)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당직자 조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4.07. [e-mail]

국민의힘과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은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 대표를 향해 개헌을 압박했다.

당 차원의 개헌특위를 구성한 국민의힘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 개정은 단지 권력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며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87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의 출현"이라고 했다. 또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 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며 "두 달 후 국민의 시간이 온다.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김 전 의원은 "제7공화국을 위해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며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가 대개혁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조기 대선 동시 투표) 내용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는 이 대표를 겨냥해 "개헌과 내란 종식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란 수습을 핑계로 개헌을 방관하는 태도는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를 향해 "개헌 로드맵만큼은 분명히 제시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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