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관세 정책' 대응…"기업 보호" 관세청 특별본부

국내 산업 보호·혼란최소·…우회수출 및 기술유출 단속

무역안보특별수사·관세리스크 점검·기업지원 3대 목표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다음달 2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 자동차가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한국으로선 큰 타격이 예상된다. 27일 경기도 평택항 내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2025.03.27. [e-mail]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미국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고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가 관세청에 구축됐다.

관세청은 28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대응본부(미대본)를 꾸려 출범식을 가졌다.



미대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에 따른 혼란 최소화와 국내기업 보호를 목표로 한다.

이명구 차장은 "차등적인 관세율과 수출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및 무역안보 저해시도가 증가하고 복잡해진 관세제도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커졌다"며 "가용한 관세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우리기업 보호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미대본 출범배경을 설명했다.

미대본은 본부장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위험점검단 ▲기업지원단 등 3개 조직을 두고 있다.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악용해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미국의 고관세와 수출입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우회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중 타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높아진 민감품목의 우회수출도 모니터링한다.

또 미국의 수출규제를 회피하거나 전략물자·핵심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도 철저히 단속한다. 관세청은 민간뭄폭으로  태양광셀, 전기차 배터리 부품, 흑연, 철강·알루미늄 등을 예상하고 있다.

위험점검단은 우리 업계의 원산지·관세 대응능력과 법규준수도, 무역 리스크에 대한 사전점검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원산지표시 점검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원산지 관리 프로세스가 적정한지 선제적으로 기획 검증한다. 불공정한 방식으로 수입된 철강재 등의 물품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유통이력신고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기업지원단은 관세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관세의제를 조율하고 미국 관세행정 실무동향 등의 정보를 신속히 확보하는데 힘쓴다.

정보제공설명회를 개최해 미국 관세실무 정보를 기업들과 공유하며 특히 내달 2일에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발표되면 이에 상응하는 세부 지원전략을 수립해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관세청은 미 관세당국의 정책동향을 최대한 신속히 파악해 업계에 전파하고 기업지원을 위해 지난 2월11일부터 '미국 관세정책 변화 대응 TF(태ㅐ스크포스)'를 운영해 왔으며 수출기업 지원 원팀 등 범정부 대응 거버넌스에도 적극 참여 중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선은 정부 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는 것"이라며 "미국 관세율의 국가 간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대본을 통해 만반의 대응전략을 세워 우리 기업들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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