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산불 대응 민생 행보…"野 예산 일방 삭감에 산림헬기 날아가"

지도부, 산불 현장 총출동…한 총리 복귀 이후 첫 당정 회의도

예비비 2조 증액 추경 편성 요청…최상목 "신속히 검토할 것"

야당과는 '예비비 진실 공방' 격화…여 "국민 안전 예산도 막아"

[산청=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산청 산불 발생 8일째를 맞은 28일 오전 군용헬기가 산청군 시천면 구곡산에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2025.03.28. [e-mail]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이 영남 지역 대형 산불 사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쟁을 멈추고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도 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28일 경북 안동 산불 현장에 총출동해 민심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복귀 이후 첫 당정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산불지휘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만나 예비비 2조원을 증액하는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신속히 검토해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동시에 야당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예비비 삭감 문제를 두고 양측의 진실 공방이 격화되면서 추경안 합의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올해 본예산에서 4조8000억원의 예비비를 제시했고, 민주당이 2조4000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2조4000억원이 편성됐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재난·재해 등에 활용하는 목적예비비는 1조6000억원이며, 고교무상 교육 등으로 지출되는 액수를 빼면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4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민주당이 '각 부처 재난 재해비 9700억원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각 부처 재난재해비는 9270억원이며, 이 가운데 즉각 가용 예산은 1998억원이라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에서 "추경을 통해 확보되는 2조원의 예비비는 이번 산불 피해뿐만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난·재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예산을 깎는 과정에서 산불 진압을 위한 산림헬기 예산 증액이 무산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외 임차헬기 2대 도입(106억원), 중형헬기 2대 추가(66억원) 등 총 172억원 증액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 다수가 공감하며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하지만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헌정 사상 초유의 0원 증액 예산안을 강행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최소한의 예산조차 막아섰다"며 "국민 안전까지 내팽개친 그 선택의 대가는 결국 지금 우리 국민들이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러한 여당의 주장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면서 반박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예비비를 둘러싼 진실 게임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예비비 증액을 위한 추경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마치 예산이 삭감돼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예산은 충분하다.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700억원이 있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국회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석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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