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국방전략지침 논란에 "한미, 주한미군 역할 확고한 인식 공유"

"앞으로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미측과 긴밀히 소통"

[마닐라=AP/뉴시스]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28일(현지 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방장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03.29.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외교부는 1일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대만 점령 대응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동맹국에 맡겨 방위비 증대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국방 잠정 전략 지침'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확고한 인식을 공유 중이며, 앞으로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미 국방부의 공식 입장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국방비를 증액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중국과의 잠재적 전쟁을 준비하고 승리하기 위한 내용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긴 '잠정 국방전략 지침'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서명한 이 문건은 지난 달 중순께 미 국방부 내에 배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총 9쪽 분량의 문서에는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한국이 북한의 침략을 억제 또는 방어하는 역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나 도발 등에 대한 억제를 한국이 주도하게 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등을 요구해 한국의 안보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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