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지분형 주택금융, 대출부담 줄일 대안"

3일 한은-금융연 콘퍼런스 대담

"부동산-금융, 거리두고 중립적으로"

"주금공 활용…부채 일으키지 않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컨퍼런스 '부동산 신용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특별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3. [e-mail]

[서울=뉴시스] 박주연 권안나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의 해법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지분형주택금융' 정책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콘퍼런스'에 참석, 특별 대담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금융이 기업과 가계에서 많이 늘었다"며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할 때 대출을 많이 엮었고, 이는 부동산금융이 빠르게 느는 하나의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금융과 부동산 정책간 거리를 두고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가격 안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지만 제 인식과 경험에 의하면 다른 부분의 개선이 없다면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 기간에 그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고치는 과정에서 시장에 영향이 있고, 실수요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어떻게 이 영향을 최소화하며 단계적으로 개선할 지를 고민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분형주택금융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정책금융이 많이 활용돼왔다"며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이자 깎아주는 방식의 지원이 이뤄졌고, 최근 몇년간 많이 늘고 있는데 과연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인지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기관과 지분형 모기지 정책을 협의 중"이라며 "주택 구매 자금이 부족한 이들이 대출이 아니라 지분 형식으로 자본을 조달해 부채를 일으키지 않도록 정책금융이 활용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주택금융공사 등이 지분을 공동으로 사고, 주금공 지분에 대해서는 이자보다 조금 낮은 사용료를 내도록 해 부담을 낮춰줄 수 있을 것"이라며 "집값이 오르고 집을 팔게 되면 지분대로 나누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적으로 먼저 해보고 시장의 수요 등을 테스트해본 후 반응에 따라 더 확대할 지, 체계를 바꾸는 수준의 변혁을 가져올 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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