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명태균게이트조사단 "尹은 당선부터 무효…보조금 397억 내놔야"

"尹 당선무효형 땐 대선보조금 모두 내놓아야"

"국힘, 명태균 특검법 재의결에 동참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04.07. [e-mail]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주영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7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영교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전체회의에서 "윤석열이 끝내 파면됐으니 이제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해야 한다. 그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지목하며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윤석열이 이를 막기 위해 불법 비상계엄을 했다. 이제 대통령이 아니니까 소추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은 당선부터 무효였다. 허위사실 유포, 불법 여론조사 및 비용 미지급, 제3의 불법선거 캠프 등이 있었다"라며 "이 모든 것은 윤석열의 당선 무효를 가리키고 있고 당선무효라면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 지원을) 받은 대선보조금 397억원도 모두 내놓아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리스트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하고 수사하는 일이 남아 있다. 더 이상 머뭇거린다면 그것은 그들과 공범"이라며 "중앙지검과 대검 등 모든 곳에 수사를 촉구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 수사 상황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서 단장은 또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명태균 씨와의 관계가 다 밝혀지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를 준비하는가"라며 "특히 홍 시장은 '다시 (국민의힘 배출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었다. 이제 대구시장도 그만두고 대국민사과부터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여론조사조작본부 소속 이연희 의원은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온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검찰은 즉시 소환해서 명명백백하게 조사해야 된다"며 "둘에 대한 명태균의 진술과 차고 넘치는 증거를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다. 검찰이 법치주의의 수호자라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즉각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명태균특검법 재의결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기표 의원은 "명태균게이트는 불법 비상계엄의 직접적인 트리거였다. 2022년 대선을 전후해 윤석열 캠프와 대통령실, 여권 유력 정치인들이 연루된 여조조작 및 무상제공, 공천개입, 여론조사 비용 대납, 창원 산업단지 선정 등 많은 의혹과 증거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의 총체적인 진실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와 더불어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 거부권이 행사된 명태균 특검법은 다시 추진·통과해야 하고, (국민의힘도) 특검 재의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염태영 의원은 "검찰은 더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외압이나 정치적인 고려 없이 제대로 철저히 수사해서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검찰은 지금까지도 많은 정치적인 의혹을 살 만한 정치 검찰로 지탄을 받았는데 역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모든 의혹을 샅샅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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