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화웨이 사용' 韓기업에 '법적 위험' 거론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미국 국무부가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華爲)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 '법적 위험'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1일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VOA에 화웨이를 '지적 재산 도둑'이자 '인권 유린 조력자'로 맹비난하면서 고위험 업체를 선택한 기업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민간업체의 특정 기업 제품 사용에 관여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의 신인도 또는 잠재적인 법적 위험을 잘 따져보는 것은 모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 감시국가의 도구다.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 미 법무부에 의해 기소됐다. 전 세계에 걸친 부패 행위와 인권 침해 지지 자료 제공으로 비난 받아왔다"고 언급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4일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을  배제시키기 위한 '5G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 협력을 요구 받았지만 특정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민간 기업이 결정할 문제이며 관계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국무부 관계자는 '화웨이 통신장비를 써온 한국의 LG유플러스를 특정해 우려를 전달했느냐'는 VOA의 질문에 "민간 기업은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계속 촉구하는 것은 5세대(5G) 네트워크에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가 포함될 가능성을 심사숙고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유럽연합(EU) '5G 네트워크 사이버보안 툴박스'는 고위험 공급업체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티에리 브레튼 EU 집행위원은 통신업체 경영진이 고위험 공급업체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도 했다. VOA는 개별 기업이 감수해야 할 사법적 처분을 거듭 경고했다고 부연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와 기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가 40곳 이상과 통신업체 50개 이상이 현재 클린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 그들은 믿을만한 공급업체만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며 "한국도 그들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 감시국가의 도구다. 지적 재산을 훔치는 도둑이자 인권 침해의 조력자다. 데이터 보안에도 큰 위험을 끼친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는 클린네트워크 참여 업체다"며 "우리는 모든 통신업체가 그들의 5G 네트워크에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만 허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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