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검찰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7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6건 선정

낙태약 판매조직 적발…중고차 이중대출 수사

일본산 참돔, 국내산으로 속여 판 일당도 적발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136명으로부터 보증금 298억원을 뜯어낸 혐의가 포착된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등이 검찰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형석 형사8부장검사와 박현규·황영섭 검사는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 무자본갭투자자인 모친이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깡통전세' 사실을 숨긴 채 임차인 136명으로부터 보증금 298억원을 편취한 뒤, 딸 명의로 빌라 136채의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 51명, 피해금 110억원에 대한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김 부장검사 등이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를 통해 모친이 분양대행업자 4명과 함께 신축빌라 등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포착해 85명의 피해자를 추가로 밝혀냈다.

전주지검 홍승표(현 안동지청장)·권찬혁 형사3부장검사와 김지혜 검사는 불법 낙태약 판매조직을 적발했다. 이들은 영아살해 사건을 수사하던 중 불법 낙태약을 이용한 다른 사건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 경찰에 친모가 복용한 낙태약의 출처와 유통경로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경이 협력한 결과 중국산 불법 낙태약 판매조직들을 구속기소할 수 있었다.

부산지검 송영인 형사3부장검사와 최완영 검사는 17억원을 뜯어낸 중고차 이중 대출사기 사건을 수사했다. 피의자 29명이 전국에 주소지를 둔 탓에 수사기관 간 이송이 되풀이됐지만, 압수수색 등으로 총책과 대출명의인 모집책, 중고차 딜러 등 사기 조직의 실체를 규명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노정옥 형사1부장검사와 장근보 검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기 범행을 포착했다. 피해자는 4년간 교제한 상대방이 해외투자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이자 2억3000만원 상당의 돈과 어선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상대방 부동산에 1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했지만 위임장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했고,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했지만 재차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에 노 부장검사 등은 계좌추적, 통신내역 확인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으며 해외로 도주하려는 피의자를 구속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김상준 형사2부장검사와 금성호 검사는 공공장소에서 22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하고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며 사진과 동영상 600여개 등 증거를 전면분석했다. 피의자가 학교 인근을 배회해 학생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점을 고려, 그를 구속하고 피해자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제주지검 신재홍 형사3부장검사와 권다송이 검사는 5억원 상당의 일본산 참돔 약 3만5000㎏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일당을 적발했다. 이들은 수사 초기부터 제주자치경찰단과 긴밀하게 협력해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기소 이후에는 약 1만2000 페이지의 기록을 분석하며 직접 공판에 참석해 주범 2명이 실형을 선고받게 하는 등 10명 모두 유죄 판결을 이끌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