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대기업 지방이전, 수도권 집중완화 위한 본질"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9.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은 일자리와 교육의 혜택을 지방으로 돌려주는 것이며 가장 큰 임팩트가 있는 것은 대기업의 이전"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겠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다가올 10년 후에는 더 커질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일자리와 교육을 찾아서 수도권으로 몰려든다는 것"이라며 "일자리와 교육의 혜택을 지방으로 돌려주는 데 있어 여러 가지(방안)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임팩트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대기업 이전"이라고 했다.

이어 "대기업 이전 시 대기업 자체만이 아니라 협력사를 비롯한 그 후방산업을 이루고 있는 산업 전체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 효과가 공공기관이나 중소기업의 이전보다 훨씬 크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정책 방향은 대기업의 지방 이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가 대기업을 강제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며 "우리나라가 1인 독재국가도 아니기에 (지방 이전) 여건을 조성해줘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여러 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에서 가깝게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과 대기업에 있는 인재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각종 세제, 인프라, 문화·예술 등이 전반적으로 다 갖춰져야 대기업이 이전할 수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이런 것(지원)들이 세트로 내려가야 하고 그러기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면서 "특히 중앙정부 노력 못지 않게 지방의 독특한 문화예술 창달과 교육기관 이전 등 지자체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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