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피해자지원담당관 설치' 직제개편안 법무부에 건의

인권보호관 정식 직제화도 건의

법무부, 3월부터 관련 논의 중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5월2일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2.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대검찰청이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지원담당관을 설치하는 직제개편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산하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지원담당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법무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직제개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법무부가 대검 의견을 검토해 유관 부처와 논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피해자지원담당관은 피해자 지원 정책 발굴, 피해자와 지원기관 간 연계, 피해자 지원 실무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대검은 일선 검찰청 인권보호관의 정식 직제화도 법무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보호관은 지난 2017년 8월 신설된 보직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내부 감찰, 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해당 사안은 법무부의 관심사안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인권보호관을 고검 검사급(차장·부장)으로 직제화해달라는 요청을 전하고 논의를 진행 중으로, 법무부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찰국 사무규율에 관한 규정을 손질해 인권보호관 직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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