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피해 책임진다더니"…보상 기각률, 되레 높아졌다

올해 4월까지 66.8%→5월 이후 78.6%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공약 이행 안돼"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월별 심의 현황 (제공=최종윤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을 기각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 및 심의현황'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기각률이 윤석열 정부 들어 11.8%포인트 증가했다.

올해 4월까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기각률은 1월 65.0%, 2월 68.3%, 3월 66.2%, 4월 68.1% 등 평균 66.8%였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 이후 월별 기각률은 5월 70.0%, 6월 78.5%, 7월 80.7%, 8월 84.1%, 9월 86.5%로 누적 기각률 78.6%를 기록했다. 전 정부와 비교해 11.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부의 부작용 인과성 입증 책임 및 사망자 선보상·후정산을 골자로 한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를 핵심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코로나 100일 로드맵', 출범 이후 '120대 국정과제'에는 핵심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정부가 말로는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 정부보다 더 높은 비율로 피해보상 심의를 기각하고 있다"며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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