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후 복지부 산하로' 추진…조규홍 "효율적"
복지부 인구가족정책본부 신설 사실상 찬성
자립청년 극단선택·차세대 시스템 오류 사과
"청소년 마약 실태조사 내년에 별도로 실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email protected]
조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여가부 폐지 및 인구가족정책본부 신설 관련해 협의했거나 동의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부총리 부처를 교육부가 아닌 복지부로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이 서로 연계되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서로 잘 조정해야 해 조정기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생각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부터 전날 장관 임명 전까지 복지부 제1차관을 역임한 만큼 복지 사각지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먹통 등 질책도 이어졌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8월 광주에서 보육원에서 나와 자립을 준비하던 청년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매우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준비 중인 복지 사각지대 대책 한 분야로 포함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지난달 개통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오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춘숙 국회 복지위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email protected]
장관 공석 상태에서 인구·복지 정책 최종결정자인 복지부 1차관으로서 관리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추진단에 가서 회의도 하고 점검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족했다. 시스템 문제로 제 때 필요한 분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국민들 피해를 수습하고 국가 차원에서 손해배상도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소급적용은 당연하고 손해배상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최근 소아·청소년들이 마약에 쉽게 노출돼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2026년에 (법정) 마약류 실태조사가 예정돼 있지만 이와 별도로 내년도에 청소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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