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종편·PP 독점계약 증가…국민 관심행사 보편적시청권 침해"

변재일 의원, 국감서 지적…"방통위 실태점검 한 건도 안 해"

"법 개정 없이 유료방송 가입자 가시청가구 해석…문제 있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지난 10년간 종합편성채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독점중계권 확보 증가로 아시안컵 등 국민 관심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는 지난 10년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실태점검으로 방송법상 보편적시청권 준수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편적시청권제도 도입 이후 2013년 방영된 국민관심행사 중 일부에서 유료방송을 통해 송출되는 종합편성채널과 PP의 독점중계가 확대되는 추세다.

변 의원은 "점차 케이블TV를 통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다"며 "KBS, MBC, SBS는 중계권을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방통위가 시청 가능한 가구(가시청 가구) 수를 기준으로 보편적 시청권 준수여부를 점검해야 함에도 지난 10년 동안 실태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3년 이후로 국민 관심행사의 독점중계권을 계약한 유료방송 송출 방송사는 JTBC 10회, TV조선 2회, TVN 1회, 스포(SPO)TV 1회 등 총 14회다.

변 의원은 “보편적시청권은 당초 법안 제정 당시 제안설명 및 국회 논의과정에서 ‘추가 비용 없이’ 국민들이 방송을 볼 수 있도록 도입된 조문"이라며 "종편허가 및 유료방송 중심으로 방송시청 행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방통위가 법 개정 없이 차별적 비용이 부과되는 유료방송 가입자까지 가시청가구로 해석해준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장에 맡기고 자본주의에 맡긴다고 해도 국민적 관심사인 주요 행사를 이렇게 운영해도 맞는 것인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며 "실제 유료방송 기반의 종편 및 PP의 가시청가구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전수 실태점검으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 당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료가구 가시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종편 및 PP 독점중계권 계약 및 재판매 현황. (사진=변재일 의원실 제공) 2022.10.6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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