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고위험자용 전자발찌 준비..."금속 외형" "스틸내장재 7겹→15겹"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내장재를 현재보다 두껍게 하는 등 내구성을 강화, 김근식 등 고위험자에게 사용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전자발찌가) 쉽게 절단돼 쉽게 도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는 절단하는 게 간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질의를 받았다.

이에 한 장관은 "그 자체로 보면, 풀거나 빠져나가면 몰라도 절단이 쉽진 않다"며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면서 재질 부분에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추가 보완 계획이 있는지 장 의원이 묻자 "외형 자체를 금속으로 하면 그런(절단 및 도주) 욕구 자체를 줄이는 넛지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 따라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며 "김근식같은 고위험자가 나가게 되면 연말부터, 내년 정도부터는 이런 전자발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전자발찌의 스틸내장재를 7겹에서 15겹으로 늘리는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출소 직후부터 전자발찌를 채우고 전담보호 관찰관을 배치해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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