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맹점 본사제품 강매 제동…'필수품' 조정 제안

일회용품을 필수품목으로 등록한 가맹본부 많아

필수품목 조정 제안해 21개업체 일부 제외 조치

올해말까지 5개 외식분야 가맹점 현장 실태조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2.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 커피 가맹본부 A사의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이 본사나 본사 지정 업체에서만 납품받아야 하는 50여종의 필수품목이 명시돼 있다. 이 중에는 커피의 품질과 관계없으며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고무장갑, 휴지통 등은 물론 오븐, 냉장고 등 공산품도 포함돼 있다. 가맹점주들은 본부가 정한 필수품목들이라 울며 겨자먹기로 일부 품목에 대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할 수 밖에 없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치킨, 커피 분야 가맹본부 30곳이 지정한 '필수품목'이 가맹사업법 규정에 부합한 지를 조사한 결과, 시중에서 저렴하고 쉽게 구매 가능한 물품들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본부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보공개서에 정확한 품목 명시나 설명없이 구매를 강제하고 있는 본부들도 있었다.

서울시는 외부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필수품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정업체에서 비싼 가격으로 납품받는 관행은 가맹점주의 수익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대상은 커피,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서울시 등록) 중 서울 내 운영 가맹점이 40곳 이상인 중·대형업체 30개다. 조사는 시에 제출한 정보공개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30개 중 29개 본부가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일회용품과 일반 공산품 등이 필수품목에 포함돼 있었다.

시는 일반 공산품의 경우 가맹점 유통·품질 관리 및 동일성 유지에 필수적인 물품이 아니라며 필수품목 조정을 제안했고, 29개 중 21개 업체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최대 89개 품목을 제외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치킨 본부 1곳에서는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식용유를 필수품목에서 제외했다. 필수품목에서 제외된 물품은 가맹점주들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어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또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 내역을 누락했거나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9개 가맹본부에 대해선 보완을 요청, 정보공개서 수정을 완료했다.

아울러 시는 필수물품의 불공정 관행 등 정확한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해 올해 말까지 5개 분야 외식업종 가맹점 5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실태조사 후 불공정거래 행위가 밝혀진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도 빠르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등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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