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1년, 35억원 지급…"대상·금액 더 늘려야"

강은미 의원, 9개 단체 상병수당 평가 토론회

외국인, 노인, '특고' 노동자 등 혜택 소외 우려

"고용 보장 필요, 최소 해고 방지 조항 있어야"

[서울=뉴시스] 2023년 3월 말 기준 상병수당 지급 현황 (자료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제공). 2023.06.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1년가량 지나며 1단계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35억원 이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급 대상과 지급액, 지급률 등을 고려하면 향후 상병수당 제도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건강세상네트워크,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시민건강연구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공동주최로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평가토론회가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등의 이유로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와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는 지난해 7월4일부터 6개 지자체 중심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 시범사업은 이번 달까지 1차,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2차, 내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된다.

이날 발제를 한 정혜수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상병수당 신청 건수는 5606건이며 심사가 완료된 5168건 중 4355건에 대해 지급이 됐다. 신청 대비 지급 비율은 77.7%다.

총지급액은 35억5400만원이다. 평균지급일수는 18.3일, 평균지급금액은 81만6074원이었다.

1단계 시범사업 결과 접근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광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부의장은 "부천의 경우 259개 병·의원 중 82곳만 상병수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서 해당 병원을 알고 찾아가야 접수가 가능하다"며 "그나마 참여하는 병원 중 일부는 상병수당 접수 절차가 오래 걸리는 시스템, 낮은 진단서 수가, 다른 일반 환자 접수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들로 반가워하지만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많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1단계에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취업자를 대상으로 했다.

[서울=뉴시스] OECD 회원국의 유급 병가 및 상병 수당 급여기간과 소득대체율 (자료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제공). 2023.06.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외국인과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최 활동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체류 외국인은 220만 명에 달한다. 그는 "회사의 승인 없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알고 있다고 답한 이는 28.8%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많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은 활용하기 어려운 제도"라며 "이런 상황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국민으로 제한된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2020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39%, 2016년 기준 노인 소득 중 노동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42.8%다. 65세 이상 인구가 18%가 넘고 2026년이면 이 비율이 20%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 사회 한국에서 노인 노동 인구를 상병수당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수고용 노동자처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021년 8월 기준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2.6%, 건강보험 직장가입률은 50.3%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창원 지역 한 대리기사는 사고가 난 이후 완쾌가 되지 않았지만 생계 때문에 일을 하다가 또 사고가 났는데, 부상이 완치되지 않아 당연히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음에도 고용보험 사업소득 기준에 미달해 적용 배제사유가 됐다"며 "갈수록 늘고 있는 특고·플랫폼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 시작하는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1단계에서는 소득 수준에 대한 제한이 없었지만 2단계는 소득 하위 50%의 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

나백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소득 하위 50%에만 보장한다는 개념은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이라는 상병수당 근본 정책 취지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라며 "1차 사업 신청자 가운데서도 기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소득상위 50%를 제외하면)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기준에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1차 시범사업에 최저임금의 60%를 지급 금액으로 결정했는데 근로소득만으로 살아가는 노동자에게 수용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정액제에 더해 정률 제도를 도입해 상병수당 급여를 갖고 기존 생활수준이 일정 기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 고 덧붙였다.

상병수당과 함께 유급 병가 제도의 도입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 교수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145개국이 병가 제도를 법으로 보장 중이며 102개국에서는 병가 기간이 1개월 이상이다. 영국의 경우 28주, 오스트리아는 12주 유급 병가를 제공한다.

정 교수는 "상병수당 제도의 두 가지 차원은 고용 보장과 생계 보장인데, 생계 보장과 관련해서는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고용 보장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은 제도적으로 임의무급병가 상태여서 상병에 의한 결근 시 고용보장이 되지 않으면 상병수당은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 최소한 해고 방지 조항이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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