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8 (화)
서울 21℃
정치
[국감]해외 폰에만 좋은 칩 넣는 삼성?…"제품 기능은 전세계 공통"
삼성전자가 자사 최신 폰 '갤럭시 S24' 국내, 해외용 제품에 다른 부품을 사용한 것이 내수차별이 아니냐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삼성전자는 부품을 이원화한 것은 맞지만, 제품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은 전세계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8일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장겸 국
윤현성기자2024.10.08 15:31:42
국감장 도마에 오른 '소상공인 통계'…"깜깜이 지원 안돼"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한계 소상공인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지적됐다. 소상공인의 통계와 분류의 정확도를 높여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시장에 가보면 동일 업종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23.5%로 O
권안나기자2024.10.08 15:28:42
[국감] "韓 망사용료 왜 안내냐" 질타에 "美에 접속료 낸다"고 답하는 구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 측이 이틀 연속 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국감 첫날에는 '조세 회피' 문제가 언급됐고, 이틀차인 오늘은 망사용료·접속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진행된 과방위 국감에서 구글코리아 측에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내냐고 묻는 질문
윤현성기자2024.10.08 15:22:31
'주의력 결핍 어른' 확 늘었다…30대 ADHD 진료, 5년새 592% 폭증
지난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료를 받은 성인 수가 5년 사이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가 592% 증가했으며 이 중 여성은 850%나 늘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 간 ADHD 진료 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ADHD 진료를
박영주기자2024.10.08 15:18:22
[국감] 5G보다 느리고 비싼 LTE…이통3사 "개선책 노력"
이동통신 3사가 일부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더 비싼 역전 현상에 대해 개선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5G 요금제 인하는 됐지만 1300만명에 달하는 LTE 요금제가 더 비싼 역전현상이 일어났다&qu
최은수기자2024.10.08 15:13:13
"LH, 수도권 10.3만호 공급할 때 비수도권엔 3.9만호"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공급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과의 사업승인계획 및 착공 물량(분양·임대) 격차가 2.5배 이상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승인계획을 기준으로 LH는 수도권에 10만3400호(7
정진형기자2024.10.08 14:51:46
주철현 "양식어가 고수온 피해 줄일 실질 대책 시급"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여수시 갑)이 연례적인 고수온 피해 등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양식어가에 대해 피해 발생 전 구매 비축 등 정부의 실질적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8일 해수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주철현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수면 온도가 28℃를 넘거나 (주의보) 3일 이상 지속(경보) 되면
김석훈기자2024.10.08 14:25:55
"보복" vs "진실규명"…'文수사' 전주지검 국감, 격전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지검 국정감사가 17일 열리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수사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전현직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책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전주지검장인 박영진 검사장은 피감기관장으로 국감에 출석한다. 전 수사책임자였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최정규기자2024.10.08 13:17:37
올해 2~3월 중환자실 사망자, 작년 대비 375명 늘어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 초기인 올해 2월과 3월 중환자실 입원환자 사망자 수가 작년보다 375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지난 1~5월 중환자실 입원환자 및 사망자 자료를 제출받아 전년 동기와 비교 분석한 결과,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2월 사망률은 12.4%로 전년(
정유선기자2024.10.08 13:01:07
온누리상품권 카드깡에 수수료 문제까지…중기부 질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소상공인 상점가 활성화대책인 '온누리상품권'의 실효성 관련 지적과 함께 '지역화폐'와의 공존에 대한 건의가 제기됐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5년 동안 15조 규모가 발행됐다. 형태는 지류가 82%, 모바일 12%, 카드가 6
권안나기자2024.10.08 12:44:28
인재개발원 '尹정부 국정철학' 수강 공무원 448명…교육부 '최다'
원장의 정치 편향 발언과 보수 성향 강사들로 논란이 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수강자 중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인재개발원의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의 이해 과정' 부처별 수강자 현황을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 현재까지 강의를 수강한 공무
강지은기자2024.10.08 12:39:11
'복귀하면 휴학 승인'에도…의대생 "군대 갔다" 이미 1000명
정부가 의대생들이 내년 1학기 돌아오면 휴학을 조건부 승인하겠다고 밝혔지만 복귀 가능성은 미지수다. 군에 입대한 의대생이 이미 1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 의대 개설 강의 10개 중 4개 꼴로 수강 신청자가 아무도 없었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지난달 23일 기준 '의대 군 휴학 허가
김정현기자2024.10.08 12:37:19
배달앱 갑질 도마 위…오영주 "영세 소상공인 도움 필요"
8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대다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배달앱의 갑질 이슈와 정부의 미흡한 대책을 지적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전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소상공인 부담 가중의 여러 이유 중 경쟁 광고 시스템이 있다. 배달의민족(배민)
권혁진기자2024.10.08 12:36:10
법무장관, 김건희 무혐의 비판에 "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전현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며 "배우자를 통해서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공직자들에게 상식"이라며 &
박선정기자2024.10.08 12:31:35
박성재 장관, 문다혜 음주운전에 "국민 여론은 철저한 처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음주도 잘못됐지만, 옹호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
최서진기자2024.10.08 12:02:20
전문의 평균 나이, 50대 진입…산부인과 54세 넘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국내 전문의들의 평균연령이 10년 사이 3.6세 높아져 50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부인과, 예방의학과, 비뇨의학과 등 전문의의 평균 연령은 50세를 넘어섰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의사 수 현황을 보면, 지난 7월 기준 전문의 수는 14만8
박영주기자2024.10.08 11:50:25
[국감]유상임 과기장관 "데이터센터 유해성 매우 낮아…인식 개선 필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의 전자파 유해성이 굉장히 낮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 장관은 8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주민 반대로 데이터센터 착공이 반려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정말 유해한건가"라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현성기자2024.10.08 11:48:11
[국감]강도현 과기2차관 "이통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 제한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MVNO) 시장 점유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8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이통 자회사 유통으로 대부분 MVNO 시장이 점유되는 걸 어떻게 보나"라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
윤현성기자2024.10.08 11:34:49
조규홍 복지장관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4% 받아들일 수 있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44%를 받아들일 수 있다며 열린 자세를 취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안 (소득대체율) 42%에서 44% 사이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소득대체율) 44% 이상이 되면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박영주기자2024.10.08 11:20:54
'철근 누락' 전관 업체들, 법 허점 노려 사업 계속 수주
지난해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업체들에 대해 배제 방침을 밝혔으나 일부 업체들은 법적 허점을 노려 소송 등으로 무력화하고 계속 사업을 수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이 LH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설계·감리 계약 23건 중
이연희기자2024.10.08 11:20:11
많이 본 기사
1"문다혜, 너무 취해 나가달라 했다"…"文, 부모로서 할 말 없을 것"
2김정은 "통일 관심없다…韓 소름끼쳐"
3'복귀하면 휴학 승인'에도…의대생 "군대 갔다" 이미 1000명
4[속보]합참 "북, 대남 쓰레기 풍선 또 부양"
5[단독]"서울대 금메달, 연·고대 은메달"…기부금으로 성과급 잔치 벌인 '명문고'
6북한, 이틀 연속 쓰레기 풍선 부양…올 들어 26번째
7한전 눈덩이 적자에 전기요금 농사용 인상 검토…농식품부 패싱 논란
1장동건 "♥고소영, 다음날 없어질 정도로 술 마셔"
2"유명 운동선수 전남편, 외도·15억 빚·폭행" 누구?
3"문다혜, 너무 취해 나가달라 했다"…"文, 부모로서 할 말 없을 것"
4난치병 환자 돕는 의료용 대마…K바이오, 공동연구 가열
5이경규 "닭라면 로열티 아직도 받아…딸에게 대물림"
6아이들 싸움에…유치원서 난투 벌인 엄마들(영상)
7"女 군대 가면 전우애로 결혼·출산 늘 것"…군사문제연구원장 발언 논란
기획특집
미국 대선
공사비 안정 대책
5대 은행장 인사
기자수첩
정치이슈에 '편 가르기'로 몸살…떠나는 검사들
하마스 ‘알 아크사 홍수’ 테러가 부른 가자전쟁 1년과 한반도
피플
허진호 감독 "자식 문제엔 삶의 기준도 무너질 수밖에요"
하입스 칸 "윔은 저의 확장판…자신 돌아보는 여정 팬들과 함께 하죠"
그래픽뉴스
1년도 안 돼 떠나는 공무원들…9년새 5.6배 급증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익 예상치 하회…매출은 사상 최대
쏠쏠정보
다리 꼬는 습관, '척추관협착증' 부른다…'이 증상'땐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