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민 84% "재난지원금 한번 더"…코로나19 돈풀기 어디까지?

"돈풀기 효과 1달"…31%는 부정적

주당 73만원 추가 실업수당도 논란

"근로수당 지급" 제3의 제안 나와

[샌안토니오=AP/뉴시스] 지난 4월 미국 플로리다주 샌안토니오의 한 가정에 도착한 재난지원금 수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 예산안을 승인하고 개인당 1200달러의 긴급재난지원급을 지급했다. 2020.6.4.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축된 민간소비를 살리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과연 효과적인 방안이냐는 의문이 제기되면서다.

3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민주당이 장악한 미 하원은 최근 통과한 3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추가예산법안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을 포함했다.

안건이 상원을 통과하면 1차와 마찬가지로 연 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의 개인에 1200달러(약 146만원), 17세 미만의 아동에겐 1인당 500달러(약 60만원) 상당이 지급된다.

◇"재난지원금 더 달라" vs "효과 한달 뿐"

국민 다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소식에 반색했다. 금융정보 사이트인 '월렛허브(WalletHub)'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는 "부양 자금이 한 번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기본소득' 제도를 구상해야 한다는 의원도 있다. 민주당의 대권주자로 나왔던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과 함께 '연 소득 12만달러 이하 개인에 월 2000달러, 최대 3명의 자녀에 1인당 2000달러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리스 의원은 "정부는 위기의 순간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단 한 번 1200달러를 지원하는 건 충분하지 않다"며 "현실을 사는 우리의 삶은 소비의 반복이다"라고 했다.

세계 최대규모 청원사이트 체인지닷오아르지(change.org)에는 해리스 의원의 법안을 지지하는 이들 120만명이 서명을 마친 상태다.

재난지원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금융 정보 전문 웹사이트 뱅크레이트(Bankrate)가 지난 4월 초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31%는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한달 이상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워싱턴=AP/뉴시스]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2조2000억달러(약 2680조원) 규모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2020.03.30.

◇실업급여, 근로 의욕 저하 원인?

재난지원금만큼 논란이 되는 게 하나 더 있다. 바로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급여 지급 문제다.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한 1차 부양법에는 실업 급여기간을 26주에서 39주로 확대하고, 연방정부가 주당 600달러(약 73만원)상당의 추가 실업수당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정부에서 매주 약 340달러(미국 실업수당 평균금액)의 실업수당을 받던 이들은 매주 940달러(약 116만원)의 수당을 받는 셈이다.

하원은 당초 7월31일까지로 예정됐던 추가 실업급여 지급을 내년 1월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상원은 이미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미치 매코널(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차 부양안에 이같은 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인 미 경제정책연구소(EPI)의 조시 바이븐스 연구원은 "일자리가 사라진 상황에서 실업보험 체제는 더욱더 확대해야 한다"며 "미국의 실업급여는 표적을 상당히 잘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2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급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보수 싱크탱크 '아메리칸액션포럼(AAF)'은 그러나 "실업자의 60~70%가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급여로 정규직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 27일 경기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 "노동자들이 여러 이유로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러 이유 중 하나로 '넉넉한 실업보험 혜택'을 꼽았다.

추가 실업급여를 대체할 제3의 방안도 고안됐다.

로버트 포트먼(공화) 상원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이후 복직한 이들에 450달러(약 54만원)의 추가 근로수당 지급하는 안건을 내놨다. 포트먼 의원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복직의 동기를 주는 게 포인트"라며 "모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중소기업의 부족한 일손도 돕고, 납세자의 부담도 돕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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