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환매 의혹' 김상희 "허위" VS 이복현 "특정안해"

'환매 특혜 의혹' 제기 금감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김상희 "환매 사실 없어…명예 심각하게 훼손돼"

이복현 "보도자료 허위 아니고 특정인 지칭 안 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라임 사태' 당시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사진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라임 특혜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3.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우지은 기자 = '라임 사태' 당시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김 의원 측은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보도자료가 '허위공문서 수준'이었다며 이 때문에 경선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원장 측은 법원에서 지양해야 할 정치적 영역을 법권으로 끌어들였다고 대응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부장판사 김동진)는 2일 오전 10시께부터 김 의원이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의원 측 대리인은 "금감원 보도자료 내용 중 '다선 국회의원' 등 원고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는데, 보도자료에 의하면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고 다른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한 대상자로 기재돼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같은 환매나 손실 전가 사실이 없으며, 부적절한 표현을 쓴 보도자료로 인해 결과적으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수준의 보도자료로 이번 경선에서 탈락의 수모를 겪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도자료에 쓰인 '다선 국회의원' 문구에 대해 "당시 여당 다선 국회의원이라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 텐데 정치적 보도자료로 보인다. 정치적 폄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 측 대리인은 "원고 대리인들이 말했듯 보도자료 내용 자체에서 누군가를 특정한 것이 아니고, 실제 그 내용에 있어선 허위라 볼 만한 부분이 없다"고 맞섰다.

또 "혹여 보도자료 일부에 허위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가정해도 공인이었던 원고의 지위를 고려했을 때 이 사건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 측 대리인은 "사실상 객관적인 증거 없이 공공기관장 개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법원에서 지양해야 할 정치적 영역을 법권으로 끌어들여 온 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 민사 소송을 계속 유지할지 생각해달라"고 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인 2019년 8~9월 유력 인사를 포함한 특정 투자자에게 환매해 줬다고 발표하면서 다선 국회의원이 2억원을 환매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의원이 김 의원이란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았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며 "저를 포함한 모든 고객이 환매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후 그는 입장문을 내어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금감원을 검사 출신 원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나아가 라임 사태 피해자들의 피눈물까지 악용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정치공작"이라고 금감원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함께 이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한편 김 의원은 부천갑에서 4선을 지냈으나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불출마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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